지난 2025년 1월 8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기다려온 제도로, 이번 법안 통과로 생계비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생계비 계좌는 모든 국민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나, 계좌 잔고와 입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압류방지통장이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활용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KB압류방지전용통장 신청압류방지통장 법안 통과의 의미
2025년 1월 8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압류방지통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압류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생계비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압류를 방지하는 생계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생계비 계좌 도입
-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관리할 제도가 부족해 채무자가 생계비를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는 한 달 185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 전 국민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 가능
- 국민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및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 생계비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공과금 자동이체도 문제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압류방지통장은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통장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기존 통장은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 금액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며, 한 달 입출금 한도는 185만 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이제 자동이체도 가능하며, 매달 제한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압류방지통장 | 생계비 계좌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 특정 소득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 사용 제한 | 특정 목적 소득만 입금 가능 | 어떤 돈이라도 입금 가능 |
| 월 사용 한도 | 없음 | 월 185만 원까지 보호 |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수급비만 입금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소득의 출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생계비 계좌의 주요 특징
- 국민 1인당 한 개만 개설 가능: 한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다른 은행에서는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한 달 185만 원 한도: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과 입금할 수 있는 총액이 18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자동이체 지원: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가 가능하여 기존 통장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자동 적용: 법원 결정 없이도 생계비 계좌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
- 계좌 잔액 제한
- 계좌 잔액은 항상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185만 원을 입금하고 85만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다음 달에 추가로 185만 원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 입금 한도 관리
- 한 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은 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와 사용법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를 열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법안은 당초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1년 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6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계비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생계비 보호 강화: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우려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이용 편의성 향상: 자동이체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 기존 압류방지통장 대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법적 절차 간소화: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도 생계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KB압류방지전용통장 신청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수급금을 받는 동안 거래 제한이 방지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 상품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유연한 입출금 거래를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수료 면제 혜택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준: 전월에 수급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적과 관계없이 개설일로부터 다다음 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 대상 수수료 및 면제 횟수:
- 타행 이체 시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 기간: 매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생계 보호와 더불어 거래 편의성을 높여주는 금융 상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KB압류방지전용통장 상세보기결론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류방지통장이 포함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생계비 계좌는 모든 국민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나, 계좌 잔고와 입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법원 신청 절차 없이 자동이체와 입출금을 지원하여 더 편리합니다.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변화로,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